애틀랜타판 '바지소송' 한인세탁 업주 승소

마리에타 한인세탁소를 대상으로 제기된 1만5000달러 거액 소송이 한인 업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캅카운티 마지스트레이트 법원은 13일 재판에서 한인 박기수씨의 세탁소를 대상으로 제기된 1만5073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는 세탁물에 대해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재판 소요비용을 원고측이 지불하도록 판결해, 이번 재판의 책임이 원고측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번 사건은 고객 L씨가 지난 10월 마리에타에 위치한 박기수씨의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재킷이 손상됐다’며 1만5073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L씨는 고소장에서 박씨 세탁소가 성실 및 정직 의무를 소홀히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소액재판 최고 청구액인 1만5073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지난해 워싱턴을 뒤흔든 한인세탁소 ‘바지소송’과 비슷해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L씨가 지난해 6월말 린넨 상의 재킷을 찾아간지 2주만에 다시 돌아와 ‘재킷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시간이 오래 지났고 옷이 더러워진 정도로 볼때 세탁후 이미 입은것으로 판단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L씨측이 처음엔 ‘우리 형이 유명한 변호사’라며 거액의 배상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재판이 차차 진행되면서 불리한 것을 깨달은 L씨가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비록 재판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8개월간의 변호사 비용 및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라며 “자신의 경험이 많은 한인 및 소수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09-07-17

끈질긴 '바지소송' 판결 불복…재심 청구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직 판사가 1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 피어슨 전 판사(사진)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른바 '바지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정진남(62)씨가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해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어슨은 여전히 한인 소유 세탁업소인 커스텀 클리너스가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3년 넘게 진행된 '바지 소송'으로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며 정씨도 세탁소 운영난과 소송 부담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9-01-06

바지소송 또 한번 '웃겼다' 법원, 피어슨 항소 기각

잃어버린 바지 한벌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5400만달러 바지소송에서 한인 세탁소 업주 정진남씨가 결국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웃었다 18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5400만달러 바지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합의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지난해 10월 로이 피어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세탁소가 '고객만족 보장'과 '당일 서비스'라는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어슨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씨 부부는 사기행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법원은 피터슨의 권리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재판 직후 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허무하다. 이긴 사람이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이런 소모적인 일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

2008-12-18

'바지 소송 2라운드' 법정 가다 '웃음거리 변론' 재탕

분실된 바지 한벌을 놓고 5400만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이른바 ‘바지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22일 워싱턴DC 지방 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를 상대로 한 5400만달러 소송에서 패소한 로이 피어슨 전 워싱턴 DC 행정법원 판사의 항소에 따라 이뤄졌다. 3명의 항소법원 판사(필리스 톰슨·노엘 앤케텔 크레이머·마이클 화렐 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된 심리에선 먼저 원고 피어슨씨가 직접 변론을 했다. 그는 “대부분의 클리닝 관련 피해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생각해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사안”이라며 1심과 같은 취지의 변론을 시작했다. 판사들은 피어슨씨의 주장이 1심 재판 내용과 동일한지를 재차 확인하며, 그가 세탁 서비스 ‘만족 보증(satisfaction guaranteed)’과 ‘당일 세탁 서비스(same day service)’란 문구에 대해 무조건적·무제한적(unconditional and unlimited)인 보증의 의미로 판단했는지 여부 등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해 집중 질문을 던졌다. 원고 피어슨씨는 “6500만달러·5400만달러라는 손해배상 금액이 소비자(reasonalbe consumer)가 판단했을때 잃어버린 바지를 대체할만한 합리적인 가치(reasonable value replacable for lost pants)인가” 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과거 판례를 내세우며 무조건적·무제한적 보증에 대한 주장을 일관, 방청객들의 냉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정진남씨 측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심리 후 “피어슨 씨는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해 관련성이 적은 과거 판례를 거론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상 우리 측 승소가 낙관적이지만 항소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진남씨 또한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1심과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어 낙관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어슨씨는 정씨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된 데 대해 3년전 6500만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을 5400만달러로 낮췄다. 이날 법원 주변엔 주류 언론 및 한인 세탁인 등 많은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 재판에 쏠리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워싱턴DC=황지형 기자

2008-10-22

'바지소송 2라운드' 오늘 시작, 항소 첫 공판 열려

분실된 바지 한벌을 놓고 5400만 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세계적 화제가 됐던 워싱턴DC '바지소송 2라운드'가 오늘(22일) 시작된다. 3년전 워싱턴DC의 한 한인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다 분실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로이 피어슨 판사가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항소한 것과 관련 첫 공판이 오늘 열리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항소에 따른 양측의 구두변론 형식으로 이뤄지며 피어슨 판사와 당시 세탁소를 운영했던 정진남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진남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나가긴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며 "변호사가 말하길 양측의 변호인들끼리 판사 앞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피고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이 번복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DC=홍알벗 기자

2008-10-21

'바지소송' 2라운드, 흑인판사 항소

분실된 바지 한벌을 놓고 5400만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세계적 화제가 됐던 워싱턴DC 바지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든다. 3년 전 워싱턴DC의 한인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됐다며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7월 패소했던 흑인 행정판사 로이 피어슨(사진)씨가 1심에 불복 항소했기 때문이다. 항소에 따른 구두 변론 일정은 내달 22일로 잡혔다. 세탁소 업주 정진남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얼마전 한국에 계신 90세 노모를 뵙고 지난 2일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도착 2시간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전갈을 받았다"며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괴로운 상태에서 피어슨 판사가 다시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괴로워했다. 정씨는 또 "잊을만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피어슨 판사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탁소 문도 닫은 마당에 앞으로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어"담당 변호사가 이번 재판을 통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마음 편하게 법정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홍알벗 기자[email protected]

2008-09-11

‘바지소송’ 판사 정신 못차렸나

　바지 소송으로 해임된 피어슨 전 판사가 이번엔 DC 시정부를 상대로 자신을 해고한데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로이 피어슨 전 판사는 6일 DC 연방법원에 자신이 해고당함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복직과 동시에 손해배상금 100만달러를 워싱턴 DC 시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바지소송 사건을 빌미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지소송이 논란이 되기 전, 행정법원내 상관들을 익명으로 비난하는 투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해고가) 육체적인 고통과 경력상의 손실, 모욕감, 명예 훼손,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복직을 요구했다. 피해보상금 요구액이 100만달러인 것에 대해선 “본인이 받은 각종 불이익이 판사시절 1년 연봉 10만달러의 10배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작년, 10년 임기의 행정법원 판사 재임용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바지 두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업소를 상대로 5400만달러 소송을 걸어 물의를 빚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DC 행정법원은 피어슨 판사가 법률적 판단력과 상식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걸 기자 [email protected] 　　

2008-05-07

'바지소송'과는 영 딴판…주민들 따뜻 '고마웠어요' 뉴욕서 25년 운영 한인세탁소 문닫아

뉴욕에서 25년 가까이 세탁소를 운영하며 이웃의 사랑을 받던 60대 한인 부부가 주민들의 송별 파티까지 받으며 은퇴해 화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에서 한인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됐다는 이유로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켰던 판사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브루클린 코블힐에서 트러스팅 세탁소를 운영하다 지난 15일 문을 닫은 오경동, 경자씨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일 12시간씩 주 6일을 열심히 일해온 오씨 부부는 지난해까지 월 2500달러였던 임대료를 건물주가 올해 6500달러로 올리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세탁소 문을 닫게 됐다. 오씨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이들 부부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으로, 이들 부부를 위한 주민들의 파티도 마련됐다. 세탁소는 손님들이 서로 만나 기쁨을 나누는 장소였고 이웃들은 세탁소에 집 열쇠도 맡길 정도였다. 오씨는 어떻게 고객들과 이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할 때 같이 즐거워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오경자씨는 주민들이 여행 중에 보낸 엽서와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이웃의 어린이들이 성장해 대학에 간 뒤 보내온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한 뒤 “아이들이 학교에서 파한 뒤 집에 가기 전에 세탁소에 들리기도 했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 같다고 심정을 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다니는 모이라 위겔은 “오씨 부부는 언제나 매우 친절하고 관대했다”면서 자신의 졸업파티 드레스를 수선해 주는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입는 옷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경자씨는 최근 브루클린 검찰청으로부터 ‘올해의 위대한 여성상’을 받았고, 수상식에는 의사인 아들과 변호사인 딸과 함께 고객이었던 이웃도 15명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8-03-31

바지소송 한인 정진남씨 웹사이트TV 출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바지소송 정진남씨 부부 소송 남발 홍보맨으로 바지를 분실했다며 피어슨 판사로부터 54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당했던 워싱턴DC에 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수연씨 부부가 '억지 소송'을 예방하는 홍보맨으로 나섰다. 이들은 미상공회의소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직접 제작한 영상(http://iamlawsuitabuse.org)에 출연했다. 상공회의소는 정씨 부부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변호 비용 6만4000달러를 기부했다. 2분 52초 분량의 영상에는 세탁소를 배경으로 정씨 부부가 출연해 1992년 이민온 뒤 세탁소를 차려 정착해 2호점과 3호점을 내는 등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지만 바지소송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억지소송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멸로 몰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이 영상에서 정씨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법정에 몇 번씩 출두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결국 이뤄놓은 것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적이 싸움이었다"며 "이 사건이 한 알의 씨앗이 돼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관행이 고쳐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씨 부인은 "피어슨 판사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세탁소를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울먹였다. 피어슨 판사는 정씨가 '만족보장'이란 홍보문구를 내걸었지만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67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5400만달러로 났췄다. 피어슨 판사는 2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임용에 탈락하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 연합

2007-12-26

소송 중독 '바지 판사'

'바지 소송'의 로이 피어슨(사진) 전 판사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시정부로부터 해임 무효 청구를 기각당하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지난 6월 말 5400만달러 바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워싱턴 DC 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 판결까지 받아 시정부에 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기각 통보를 받았다. 해임 결정이 뒤바뀌지 않자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DC 시정부를 직접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11-01

소송 홀린 '바지 판사' 해고 무효 기각되자 시정부 고소

'바지소송'의 로이 피어슨 전 판사가 30일 워싱턴 DC 시로부터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을 기각당하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어슨 전 판사는 지난 6월 말 5400만달러 바지소송에서 패소한 뒤 워싱턴 DC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아 시 정부에 해고 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30일 이마저도 기각통보를 받았다. 피어슨 전 판사는 이달 초 바지소송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해고의 또다른 이유로 알려진 행정법원 판사 비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내부자 고발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무효소송에도 불구하고 해임 결정이 뒤바뀌지 않자 피어슨 전 판사는 워싱턴 DC 시정부를 직접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어슨 전 판사는 바지소송으로 악명을 얻기 전에도 소송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 소송을 18년간 끌면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고 2005년에는 이혼 재판에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과 협박 등을 이유로 전 부인에게 1만 2000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워싱턴DC=박진걸 기자

2007-10-31

‘바지소송’ 피어슨 판사 결국 해고

　5400만달러 바지소송의 로이 피어슨 전 행정판사가 워싱턴 DC를 상대로 낸 해고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마저 기각돼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 투표에서 재임용 탈락 권고를 받은 피어슨 전 판사가 제출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다음주 초 기각 통지가 피어슨 전 판사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알려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어슨 전 판사가 유명세를 탄 계기가 됐던 바지소송 사건을 포함해 그의 지난 2년간 판사로서의 직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피어슨 전 판사는 지난 5월, 2년 판사 임기가 끝나고 10년 임기의 재임용 심사를 기다렸으나 바지소송으로 논란이 일면서 계속해서 심사가 늦춰지다가 지난 8월 해고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피어슨 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 부부에게 바지 한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5400만달러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어슨 전 판사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정진남 씨의 부인 수 정씨는 “피어슨이 해고당하는 것을 바라진 않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해고당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진걸 기자 [email protected]

2007-10-24

'5400만불 바지 소송' 판사, 재임용 안하기로 결정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사진)에 대해 워싱턴시가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시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피어슨 판사에 대한 공식 통보를 거친 뒤 확정된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 당국자에 따르면 공식 통보는 내주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시 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피어슨 판사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이 '어이 없는' 소송은 미국내 법 만능주의 풍조의 부정적 측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비판을 야기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피어슨 판사는 피고소인인 정진남씨가 소송비용 배상 요구 철회와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송 패소 사실에 불복하며 항소한 뒤 현재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2007-10-23

'바지소송' 한인업주, 세탁소 매각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로부터 5400만달러 바지소송을 당했던 정진남씨 부부가 끝내 세탁소를 팔았다. 정씨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매닝은 정씨 부부가 "오랜 재판으로 인한 사업상 손실과 정신적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세탁소를 팔았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부부는 워싱턴 일대에서 3개의 세탁소를 갖고 있었는데 바지소송이 시작된 이후 재판비용 마련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2개를 정리했고 이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워싱턴 북부의 '행복 세탁소'에 모든 것을 걸고 재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매닝 변호사는 전했다. 매닝 변호사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 소상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박진걸 기자

2007-09-19

바지소송 판사 끝내 항소키로

5400만달러 세탁소 바지 소송과 관련, 피고 정진남씨 가족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로이 피어슨 판사가 결국 항소를 택했다. 　피어슨 판사는 1심에서 승소한 정씨 가족이 8만여달러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에 불복, 14일 항소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가족은 앞서 13일 “(승소에 따른 권리인) 8만4000달러 변호사 비용 청구를 취하하겠다”면서 “피어슨 판사도 항소를 포기해 더 이상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피어슨 판사의 항소에 대해 정씨 측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정씨 가족은 그 동안 무의미한 소송때문에 물질·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제 지난 악몽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되찾길 바래왔다”고 말했다. 매닝 변호사는 승소한 정씨 측이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을 원고 피어슨 판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를 포기했으나 피어슨 판사는 적반하장격으로 “가소롭고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의 연장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피어슨 판사의 결정이 “양측에 더 많은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워싱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닝 변호사는 “정진남씨 가족이 피어슨 판사의 항소 결정에 크게 실망했으나 항소재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데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걸 기자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포털사이트 www.joinsdc.com를 클릭하세요]

2007-08-16

바지소송 정진남씨 변호사비청구 취소

바지소송에서 승소한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 씨가 원고인 로이 피어슨 판사를 상대로 한 변호사비 청구를 취소했다. 　13일 정씨 측은 8만 3천달러에 달하는 변호비용이 그간의 기금모금으로 채워졌다면서 피어슨 판사에게 청구한 변호사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지난 달 24일 미 상공회의소와 소송남용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변호기금 모금 행사에서 7만달러 가량을 모았으며 이외에 총 10만달러가 넘는 변호기금이 모였다고 정 씨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매닝은 밝혔다. 　매닝 변호사는 “정씨 가족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하길 원치 않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면서 “(정씨 가족은) 피어슨 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길 원한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원고 피어슨 측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5400만달러 바지 소송에서 패소한 피어슨 판사는 15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질 경우 피고 정씨측에 또다시 변호사비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피어슨 판사는 지난 주 법원에 제출한 소견에서 ‘정씨 가족이 충분한 변호기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 가족의 변호사비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박진걸 기자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포털사이트 www.joinsdc.com를 클릭하세요]

2007-08-15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피어슨 판사 바지소송

항소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천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소 주인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 절차에 나섰다. 피어슨 판사는 14일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바지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통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피어슨 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가 앞서 소송 비용 배상 요구를 철회하고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슨 판사가 항소를 강행함으로써 그에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측은 당초 피어슨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 8만2천772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며 배상 요구를 철회한다고 12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씨측의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정씨의 관용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느냐 이 웃음거리 소송을 계속하느냐의 선택에서 불행히도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무분별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연합

2007-08-14

'바지 소송' 패소 흑인판사 '변호사비 못내'

바지 한 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천400만 달러(약 500억원)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가 이번에는 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못내겠다며 버티고 있다.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 측이 피어슨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토록 요청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피어슨 판사는 약 8만3천달러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선 안된다며 10일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이는 정씨 가족에 대한 피어슨 판사의 말도 안되는 공격(crusade)의 일면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면서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가치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어슨 판사는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7-08-10

'5400만불 바지 소송' 판사, 법원서 불복신청 또 기각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로이 피어슨 전 행정 판사의 요청이 16일 기각됐다. AP통신은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가 이날 ‘피어슨 전 판사는 업주가 소비자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예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판결 재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고 요청마저 거부당한 피어슨 전 판사는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재고 요청 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AP통신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워싱턴 지역의 행정판사 선출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피어슨 전 판사를 10년 임기의 판사로 재임용할 것인 지의 여부를 심의중이다.

2007-07-16

'판결 번복해달라' 바지소송 피어슨 판사, 법원에 이의신청서 낼듯

세탁소에 맡긴 바지 한 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로이 피어슨 판사(사진)가 이번에는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피어슨 판사는 자신이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를 상대로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워싱턴 DC지법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어슨 판사는 이에 반발 다음주 바트노프 판사에게 판결을 번복하거나 명료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피어슨 판사는 신청서 제출 계획을 피고측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트노프 판사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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